올해 상반기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로 1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29일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실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설 현장 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안전사고는 3217건 발생했다.사고 유형으로는 넘어짐이 734건으로 가장 많았고, 떨어짐 493건, 물체에 맞음 395건, 끼임 325건, 부딪힘 303건, 절단·베임 202건 등이었다. 기
“과거 건설사의 시공 안전이나 품질에 대한 부분은 사전 검증도 어렵고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의 영향이 건설업에서 확대되면서 향후 시공 품질 등 안전 이슈가 건설사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고 있다”18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한국기업평가 크레딧 세미나에서 김현 한국기업평가 책임연구원은
‘스페셜리스트 뷰’(SPECIALIST VIEW)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경영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코너입니다. 첫 번째 필자인 임영섭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장 등을 지낸 ‘중대재해처벌법’전문가로 기업 경영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대재해법 관련 지식과 정보를 전달합니다. # 2022년 5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요양병원 증축 공사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3분기 기준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 61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대 건설사 현장 사망자는 18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50% 늘어났다. 27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14곳으로, 총 18명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초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했지만, 올
경기도 안성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구성한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4일 사망자 3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시공사인 S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00일이 넘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모습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고 있는 곳이 기업 10곳 중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문제점 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재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
건설업체 10곳 가운데 8곳 이상이 발주자와 설계·시공·감리자 등 모든 건설 주체에 안전관리 책무를 부여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건설협회는 올해 1월 26일부터 2월 4일 동안 건설 발주사와 시공사 193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기업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 기업 85.0%가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에 반
지난해 4분기 시공능력평가액 상위 100대 건설사 가운데 건설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건설사는 KCC건설, 극동건설, 삼부토건 등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동안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의 공사 현장 16곳에서 17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고 27일 밝혔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곳이다. KCC건설, 극동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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